실업급여 조건 (2024년 최신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①화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②이직사유 (실직사유)가 비자발적

③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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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반드시 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일한 기간(피보험다위기 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조가 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유급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유급일인지의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액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용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 사실관계 확인 후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이 소급 취득' 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②비자발적 이직일 것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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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차별대우
-직장내 괴롭힘
-사업장 폐업이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경우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완복 3시간 이상 통근 시간 소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하는경우
-육아나 의무복무등에 휴가.휴직을 허용하지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 및 계약만료

종종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사업주에 부탁해 비자발적 이직인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③근로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