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율)

본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될 때, 중간 차익에 대해서 정부는 세금을 요구합니다.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했을 때, 비과세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비과세요건을 통해 개념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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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세를 내지않고 주택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기본전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및 생게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1세대 1 주택자는 한세대개 주택을 한채만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한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가가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 주택자이며,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의 명의 혹은 공동 명의로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 주택자입니다.

이렇게 1세대 1 주택자의 요건을 갖췄다면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로 보유요건, 거주요건, 처분요건입니다.

▶보유요건은 1세대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구매한 지 2년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2년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때 해당요건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분요건은 집을'아직' 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시적 2 주택자가 이에 속합니다.

양도세율

부동산 양도세세율은 기본세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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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분양권, 다주택자, 단기 거주 등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행 소득법상 부동산을 2년 이내로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70%, 2년미만 보유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분양권은 6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는 7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