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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일쌍뿌셔 2024. 5.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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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사회의 보호막, 2024년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이 멋진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1인가구 1,069,654원

    2인가구 1,767,652원

    3인가구 2,263,035원

    4인가구 2,750,358원

    5인가구 3,213,953원

    6인가구 3,656,817원

    7인가구 4,087,197원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 등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 48%만 충족하면 됩니다.

     

     

    재산기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우 편리하답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과 금액

    급여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1. 임차급여의 기준임대료

    가구수와 임차지역에 따라 금액은 차등적용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서울지역은 341,000원 / 경기, 인천 268,000원 / 세종시, 광역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원 /그 외 지역은 178,000원입니다.

    2. 수선유지급여 

     

     

     

    수선비용은 보수 범위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수선주기는 3년임며 비용은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 부기는 5년, 비용은 849만 원입니다. 대보수 주기는 7년이며, 비용은 1241만 원입니다.

     

     

     

    경보수:도배, 장판 등 교체/ 중보수: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욕실, 지붕, 주방 개량 공사등 

     

     

    수선유지급여의 우선순위는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빠른 가구가 1순위이며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선비용이 80%에서 최대 100%로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3. 수선유지급여 특례

    주택의 수선자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닐하우스나 구조상 결함등으로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가 국민임대 또는 연구 인대 선정기준에 해당된다면 선입주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주거급여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진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지급방법 및 지급일

    지급방법 :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지급일 : 매월 20일에 지급,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전날 지급

     

    올해부터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최대 2만 7천 원까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또한 작년 47%에서 1%가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조건에 아쉽게 신청을 못하셨다면 2024년 소득인정액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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