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모의계산)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인세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로연금, 노령수당으로 불리기도 하며 그동안 수차례 변천을 거쳐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노후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해당제도를 알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이번 이 시간에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과 연령, 소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재산은 아파트 및, 건축물, 토지 같은 부동산은 물론 예금, 유기증권 등 금융자산과 항공기, 선박, 회원권 그리고 부채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별 공제액이 있어 실제 계산 시에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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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참고로 직접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면 정부 사이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 원)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 ] +P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아울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지역에 따른 연금 체계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상에 부합하지 못해 탈락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선정기준을 충족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여기서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에서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하는데

월 소득 평가액은 {0.7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으로 계산되며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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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200만 원에 월세로 매월 30만 원씩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93만 원이 된다. * {0.7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월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차감 후 30% 공제

기타 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 합산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 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지급액은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334,810원, 부부 가구는 535,680원입니다.

부부의 경우 2명이 함께 수령하기 때문에 위 단독 가구 지급액에서 20%가 감액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듯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들 간에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있어 실제 지급액은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각종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들과 함께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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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방문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본인, 베우자)
통장사본

만일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접수를 도와주는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